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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 주민등록번호도용하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53 | 2009.05.12 | 문서번호: 817450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2

최고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을물도록되어있지만미성년자의경우처벌이되지않습니다.부모님(혹은법정대리인)이해결하셔야할문제가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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