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미성년자가 주민등록번호도용하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53 | 2009.05.12 | 문서번호: 817450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2

최고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을물도록되어있지만미성년자의경우처벌이되지않습니다.부모님(혹은법정대리인)이해결하셔야할문제가될것같네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미성년자가남의주민등록번호를쓰다걸리면어떤처벌을받나요?
[연관] 미성년자가 주민등록 주소이전 할때 필요한게 뭔가요
[연관] 미성년자인데 주민등록등본 어떻게 때요??
[연관] 미성년자가 주민등록등본 땔려면 어떻게하나요
[연관] 미성년자도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을 수 있나요?
[연관] 미성년자인데요 주민등록증 만들려면 뭐뭐필요해요?
[연관] 미성년자가 주민등록등본을 떼는것이가능한가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