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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남의주민등록번호를쓰다걸리면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39 | 2010.05.20 | 문서번호: 126780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20

2006년 9월 25일부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시 신고하시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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