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미성년자가남의성인꺼주민등록증을도용하면무슨처벌을받게되는지좀

조회수 474 | 2010.02.02 | 문서번호: 114394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2

타인의주민등록증을마치자신의주민등록증인양제시하였다면"공문서등의부정행사죄"로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끔되어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미성년자가술집에서주민등록증을도용하면 처벌받나요?
[연관] 남의주민등록증을도용하면 어떤처벌을받나요?
[연관] 주민등록증도용처벌 어떻게받나요
[연관] 주민등록증도용처벌 어떻게받나요
[연관] 미성년자가 성인 주민등록증 도용해서 쓰면 어떤 처벌 받는지 정확히좀알려주세요!
[연관] 주민등록증도용벌금 얼마인가요?
[연관]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증 위조해서 압수?는데 어떤처벌을받나여?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