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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증위조해서걸리게되면처벌받나요

조회수 88 | 2011.04.18 | 문서번호: 164230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8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경우라면,공문서 위조죄이며 변조죄보다 더 중한처벌받습니다.처벌수위에 따라 학교에서는 징계를,경찰에선 형사처벌을 받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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