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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참여재판의개념

조회수 50 | 2009.10.14 | 문서번호: 100525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4

대한민국에서2008년1월부터실시되는배심원재판제도이며,만20세이상의국민중무작위로선정되어형사재판에서유무죄평결을내리게되고,법적인구속력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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