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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참여재판은 무슨재판에 한함 무슨이뭘까요?ㅠㅠㅠㅠㅠㅠ

조회수 2 | 2017.10.11 | 문서번호: 225811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0.11

합의부 관할 사건, 동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이 사건들과 관련된 사건 들에 한함니다. 단, 이들 사건의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구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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