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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조회수 154 | 2009.12.07 | 문서번호: 1071376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7

국민이배심원이되어재판에직접참여하는제도입니다재판과정에서바른판단을내리고법적문제발생,재판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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