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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증도용벌금 얼마인가요?

조회수 187 | 2009.10.10 | 문서번호: 99955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0

제37조 제7조 거짓의주민등록번호를만들어자기또는다른사람의재물이나재산상의이익을위하여사용한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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