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민등록증 도용시벌금얼만가요

조회수 147 | 2010.08.31 | 문서번호: 139160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31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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