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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생성기 사용시벌금 얼마인가요?????

조회수 134 | 2008.10.23 | 문서번호: 566715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3

대부분벌금형을선고받으며반성여하에따라100~200만원정도의벌금형이선고됩니다.단순히장난삼아하는것은처벌대상이아니며영리목적으로부정생성하는것이이에해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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