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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사건 공소시효가몇년이죠??

조회수 14 | 2009.10.06 | 문서번호: 99391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6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따라서 살인죄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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