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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 공소시효는??몇년인가요??

조회수 68 | 2010.03.02 | 문서번호: 117936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02

2007년12월21일이후에죄를범하는경우에는살인죄의공소시효는25년입니다.그러니현재그런일이있다면공소시효는25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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