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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 공소시효 몇년인가요

조회수 50 | 2010.07.23 | 문서번호: 134423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3

2008년 들어서 살인죄같은 경우 공소시효가 한번은 25년으로 늘었다가 다시 재정된후로 공소시효가 아예없어졌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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