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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자 공소시요가 몇년이에요 ?

조회수 79 | 2007.07.07 | 문서번호: 34143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07

범행종료 후 15년이 지나면 범죄혐의를 다 밝혀내더라도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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