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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자의 공소시효는 기간이얼마나되나요?

조회수 201 | 2008.11.01 | 문서번호: 576127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따라서 살인죄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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