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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통죄는 어떻게 해야 성립되고 어떤처벌을 내립니까?

조회수 43 | 2009.10.05 | 문서번호: 992335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5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2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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