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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통죄는 무조건 성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나요?

조회수 121 | 2012.08.18 | 문서번호: 190843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18

상대방이 있는 배우자가 ~ 상대방이 있는 배우자와 성행위를 했을때인데 이때 서로의 성기가 결합이 되어야 간통죄 성립이 해당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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