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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란?
조회수 31 | 2011.01.24 | 문서번호: 155917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24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사람과 상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으로,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하는 친고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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