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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통죄 성립을 위해선 꼭 성기가 결합되어있는 증거가 필요한가요??

조회수 93 | 2012.08.19 | 문서번호: 190888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19

간통죄는 현장 목격이나 증거물이 없을시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 2년이하의 징역 도움되셨기를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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