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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벌금형선고받으면 돈은 국가가가져가는건가요 아님 증인이가져

조회수 54 | 2009.10.03 | 문서번호: 989761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3

벌금형이란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물권적 효과를 수반한 부과형.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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