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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3심에 피고인출석해야하나요

조회수 92 | 2009.12.07 | 문서번호: 1070900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7

상고심은 고도의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검사와 변호인만이 참석해 그에 따른 의견을 진술할수 있을뿐 피고인의 소환은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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