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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심원제도에서 법관은배심원의평결에따라판결을선고해야하나요?

조회수 53 | 2009.09.04 | 문서번호: 95464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4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75조에의거평결을하기전에심리에관여한판사의의견을들어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리고판사는참고로만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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