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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등법원에서 단심제로판결을내리는 재판은무엇이있나요

조회수 48 | 2009.09.27 | 문서번호: 983685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7

선거소송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선거소송은단심입니다.또한정당해산에관한소송도단심제로서대법원판결한번으로끝납니다.계엄령하의군사재판도은단심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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