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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사건이 대법원판결에 나온건가요?

조회수 112 | 2008.12.28 | 문서번호: 643264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28

모든 사건관련은 대법원에서 판단합니다. 대법원 외에는 아무나 판결내리지 못해요. 판사는 법에 따라서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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