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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심원이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조회수 53 | 2011.08.07 | 문서번호: 172997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7

네국내에도배심원제도가도입된지얼마안되었는데요.배심원의평결에기속력이없다할지라도판사가영향을받고재판에중요한역할을한다고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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