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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판해서 판사가 기각을 할수도있나요?

조회수 34 | 2009.02.10 | 문서번호: 70161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0

공소기각판결이선고되면공소가기각되는것이므로판사가기각결정을하는것입니다.소송요건을보완해서같은사건이라도다시기소할수있으며검사의즉시항고가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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