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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원에서 판결중 가해자의 협의가 의심되는 상황이 쳐해지면 판사는 보통 그것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나요?? 수사를 진행 시킬수도 있나요??

조회수 0 | 2017.04.01 | 문서번호: 225244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4.01

가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공소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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