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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능)국제사법재판소의 구속력은 정확히어떤것인가요?

조회수 32 | 2009.09.01 | 문서번호: 95212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1

한쪽당사자의청구만으로는재판의의무가생기지않으나,판결이구속력을가지며,당사국이이를이행하지않을때에는안전보장이사회가당사국에적당한조치를취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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