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제법이 구속력이있나요???

조회수 81 | 2011.12.12 | 문서번호: 181391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12

법 체계에서 헌법이 가장 효력이 강합니다. 그다음이 법률인데, 국제법의 경우 법률과 비슷한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헌법보다는 낮은 위치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