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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제사법재판소는 구속력이있나요??

조회수 94 | 2011.12.12 | 문서번호: 181392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12

국제사법재판소(ICJ)판결은국가간분쟁대해재판소내리는결정으로법적구속력있고권고적의견은국제기구가ICJ에법률적판결요구했을경우내리는결정이권고엔구속력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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