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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제사법재판소는법적인강제력을지니고있나요?

조회수 25 | 2011.06.26 | 문서번호: 169738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26

네,강제력(구속력)은있지만,집행력은 미미합니다.따라서 약한강제력을 가지고있습니다.사실적,직접적처벌이아니라규범적처벌이며,일종의위협형식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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