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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처분이뭔가요？벌금형도있을수있나요？

조회수 120 | 2009.09.01 | 문서번호: 952038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1

범행후의정황등을참작하여소추할필요가없다고사료될때에는공소를제기하지않는것.벌금이나오지않습니다.검찰송치후약식기소가된경우에만벌금이나오는것이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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