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기소처분이뭔가요？벌금형도있을수있나요？

조회수 120 | 2009.09.01 | 문서번호: 952038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1

범행후의정황등을참작하여소추할필요가없다고사료될때에는공소를제기하지않는것.벌금이나오지않습니다.검찰송치후약식기소가된경우에만벌금이나오는것이죠.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기소처분이모에요??
[연관] 기소유예처분대면 벌금도안나오나요?
[연관] 기소유예처분을받앗는데 벌금나오나요??
[연관] 기소유해처분이뭔가요
[연관] 기소유예처분이뭔가요?
[연관] 기소유예처분이뭔가요?
[연관] 기소유예처분이뭔가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