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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반의사불법 뭔가요?

조회수 73 | 2009.08.15 | 문서번호: 93119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5

형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단순폭행죄, 과싱상해죄 등이 이에 속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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