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반의사불벌이 먼가요?? 자세히

조회수 179 | 2008.10.16 | 문서번호: 558883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6

형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표현을 하면 처벌할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