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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반의사불벌취하는뭐죠??

조회수 170 | 2008.04.22 | 문서번호: 321267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22

보통의죄를범한자가자기의범죄사실을고백한경우에는다만그정상을참작할뿐이지만,자복은범죄가수사기관에발각되기전이거나뒤이거나를불문하고형의임의적감면사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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