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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반의사불벌죄가뭔가요?

조회수 48 | 2010.03.02 | 문서번호: 118009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02

형법에서,피해자가처벌을바라지아니한다는의사표시를하면처벌할수없는범죄로단순·존속폭행죄,과실상해죄,단순·존속협박죄,명예훼손죄등이거기에속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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