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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반의사불벌체는뭔가요자세히설명해주세요

조회수 27 | 2009.07.07 | 문서번호: 878871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7

반의사불벌죄말씀하시는거같네요형법에서,피해자가처벌바라지아니한다는의사표시하면처벌할수없는범죄.단순·존속폭행죄,과실상해죄,단순·존속협박죄,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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