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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반의사불법죄 가맞나요? 아님 의사불법죄가맞나요?

조회수 59 | 2010.10.09 | 문서번호: 143830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9

둘다 틀립니다.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형법은 일정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벌할수 없으며 폭행죄 협박죄등이 이에해당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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