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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성매매관련처벌이모에요?미성년자아니더라도성매매는불법이죠 ?

조회수 117 | 2009.08.13 | 문서번호: 92837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3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처벌대상입니다. 책임무능력자(미성년은 책임이 없음)의 미성년기준은 민법을 따르게 되는데, 만 20세가 성년, 즉 만 19세까지가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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