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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와 성매매에 대해서 처벌하고있는데 여기서 미성년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여

조회수 135 | 2009.03.26 | 문서번호: 75904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6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처벌대상입니다. 책임무능력자(미성년은 책임이 없음)의 미성년기준은 민법을 따르게 되는데, 만 20세가 성년, 즉 만 19세까지가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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