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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성매매는 미수도처벌받나요?

조회수 476 | 2012.06.16 | 문서번호: 189014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6

법률상 성매매미수범의 처벌규정은없습니다 초범이아니라 전과가있다면 미수라도 가중처벌로 처벌이내려질수는있습니다 이용해주셔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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