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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통죄폐지반대의견

조회수 200 | 2007.09.28 | 문서번호: 9189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28

아직도이혼의무절제한남용이나고유한정절관념의부정은전통그자체에대한반가치이므로간통죄는존치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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