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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폐지되었나요
조회수 137 | 2010.09.25 | 문서번호: 142127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5
간통죄는 형법 24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위헌심판진행중입니다 '논의중' 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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