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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통죄가폐지됫다는게사실인가요?

조회수 18 | 2010.05.07 | 문서번호: 125267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07

아직 폐지된 건 아니고요,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간통죄폐지로 의견을 모은 상태이며 제도적으로는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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