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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통죄가폐지되었나요?

조회수 181 | 2010.10.27 | 문서번호: 145854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7

간통죄는 형법 24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위헌심판진행중입니다 '논의중' 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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