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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통죄는 폐지됐나요?

조회수 77 | 2009.12.18 | 문서번호: 108601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8

간통되는아직폐지되지않았구요최근혼인빙자간음죄형사처벌이위헌이라는판결이나오며간통죄폐지에관한이슈가다시주목을받고있습니다.아직폐지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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