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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뭔가요?

조회수 97 | 2007.10.23 | 문서번호: 113172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23

형법이성에관한개인적윤리나도덕을강제하는수단이될수없다./개인의성적자기결정권을존중해야한다./혼인의순결과부부간의애정문제는법이개입할성질이아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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