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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왜 간통죄 폐지 주장이 큰거죠?

조회수 97 | 2007.10.23 | 문서번호: 113168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23

간통죄폐지주장이크지않습니다;;현직판사가위헌법률심판을제청하면서간통죄존폐문제가다시논란이되었으나,우리국민10명중7명은간통죄폐지에반대하는것으로조사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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