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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간통죄 폐지

조회수 25 | 2015.02.27 | 문서번호: 218394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27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방송인 탁재훈, MBC 김주하 전 앵커 등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도 공소 기각된다고 합니다. #@#:# 이에 따라 김주하가 남편 강 모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건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강 씨에게 민사적 위자료 배상만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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