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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조회수 27 | 2015.07.22 | 문서번호: 221526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7.22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중이라고 하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라고 합니다 #@#:# 별다른 이변이 없는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될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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